채권입찰제 폐지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아침 부동산 당정협의를 갖고 11.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채권입찰제 폐지를 포함해 분양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예, 국회입니다.


질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 보완논의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

당정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11.15 부동산 대책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변재일 4 정조 위원장은 당정회의 브리핑에서 먼저 분양가 인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와 난립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 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장광고를 통해 분양가와 집값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사를 등록하도록 하거나 실적보고를 의무화도록 해 법의 테두리에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제의 확대도입 여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내장재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분양가 거품을 빼겠다는 의도입니다.

채권입찰제의 존폐 여부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작업이 용역중에 있으며, 개선대책을 2007년 2월까지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한, 장기무주택자와 부양가족수 등의 가점을 강화하여 실수요자가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이어, 정부에 민간분양가의 원가공개도 검토할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주택 위축 우려가 있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변재일 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와 담보인정비율 LTV 실효성 부분과 520조원의 시중 유동성 문제 해결은 당정 대상이 재경부가 아닌 건교부여서 논의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