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2009년부터 통합징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를 2009년 1월부터 통합징수합니다.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3개 공단에서 중복처리하던 징수업무를 새로 신설될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통합처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재심사 청구업무는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