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도해도 처벌 추진"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도용을 시도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근거 규정을 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