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최재성 의원, 전두환 수사 이제 출발선이다

▶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압류와 압수수색. 전두환 법이 발의되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을 발의하신 최재성 민주당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법안이 발의되어서 통과된 직후 검찰이 행동으로 돌입했습니다. 우선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추징금 확정이 된 지 16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비로소 검찰이 출발선에 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불법적인 재산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하는 꽤 긴 터널로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출발선에 섰다..

▶ 본격적인 수사의 출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혹시 검찰이 압류와 압수수색 한다고 사전에 국회와 정치권에 얘기해줬어요?

-그런 전례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 뉴스 보고 아셨겠네요?

-그렇습니다.

▶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확실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동안 검찰이 전두환씨 추징금 관련해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사실 그랬던 정황도 있거든요. 그러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을 원활히 징수하기 위한 법류적인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 국회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법률적으론 제가 보기에 거의 완성도를 갖췄다..

▶ 이제 검찰이 법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로 공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라고 봅니다.

▶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도 있고 압류한 곳도 있잖아요. 압류는 불법재산이라는 전제 위에서 행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전두환씨 소유라 보고 압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법 재산은 규명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 일단 압류한 재산과 동산이 불법인지 아닌지, 전두환씨 소유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앞으로 밝히겠지만 상당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것을 왜 16년 동안이나.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유일하게 남은 것이 추징금이었습니다. 몰수기간도 시효가 지났습니다. 그것을 다시하면 소급 논란이 있게 되고요. 또 징역을 살리거나 하면 형량이 사실상 변동되기 때문에 과거 법에서 전두환 씨 일인 외에는 추징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제 3자의 불법 재산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법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압류하러 들어온 검사한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 국민에 면목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판결이 어제 났던 거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16년 전에 났거든요. 면목이 16년 만에 서게 된 셈인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그런 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흘렀죠.

▶ 역사적 공간은 그것대로 있겠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갖는 위상이 있잖아요. 뒷모습이라도 아름답게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1673 억 원의 미납 추징금 외에 주변 인물들이나 친인척들에게 다른 불똥이 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령 사업 확정 과정에서 탈세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부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나 전두환씨 성품이나 스타일상 본인이 이야기하고 행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하기엔 어려울 겁니다.

▶ 어제 압류,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가의 미술품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돈으로 산 것인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가능할까요?

-조금 전에 평론가 인터뷰도 제가 봤습니다만 전두환씨 친인척이나 자손들이 정상적으로 입수를 하고 샀다 하더라도 사들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규명을 따로 해야 합니다. 통상 사들인 계약서가 있으면 유통 상 불법성은 없었다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출처가 아들 것이냐, 혹은 전두환씨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제 압수수색을 보고 시민들, 네티즌들 중에는 검찰이 가서 커피나 한잔 얻어 마시고 오는 거 아니냐는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추징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6년 동안 실추되었던 검찰이 마지막으로 칼을 빼든 셈인데 제대로 권위가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환경은 퍼펙트 할 정도로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피해나갈 수 있는빈 구멍이 거의 없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검찰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어려운 과정들이 왜 없겠습니까만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고 불법성 여부는 검찰도 찾아야 되고 당사자들도 정상적인 재산이라는 것을 같이 입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으면 수사하고 조사해서 추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이에서 전두환씨 친인척이나 자손들이 내가 정상적으로 번 돈이라고 입증해야 하고. 아마 검찰이 추징하면 소송을 걸 겁니다. 그러면 재판과정에서 당사자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친일재산 환수 법 과정에서 국가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 입증 책임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증 책임이 국가에서 당사자로 사실상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선 의지만 있으면 성과를 낼 수 있죠.

▶ 이번 일은 검찰의 의지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 같다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법률은 제가 냈거든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선 공권력을 잘 발동하면 추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적 안정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쉽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만 법률적인 완성도를 중심으로 의회에서 했던 것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 대통령과 국회의 의지가 같이 작동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열심히 안했다고 얘기하신 것은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에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한 겁니다.

▶ 오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었던 진선미, 김현 의원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스스로 사퇴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이견이 있었던 측면도 있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국면에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거 정권의 정치 개입이나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촉발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댓글 사건. 그리고 NLL 정국이 같이 오버랩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NLL 정국이든 댓글 정국이든 이명박 정부로부터 사실상 누수가 시작되고 비정상적인 장면들이 시작된 것인데 아주 심각한 것은 현 정권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현 국정원장이 대화록 전문을 배포하고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발견될 수 없는 대변인을 시켜서 해석을 해버리고. 설령 그것이 팩트라고 하더라도 정보기관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 정권에서 현 정권으로 연결되는 진행형 이슈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문헌 의원과 이철우 의원이 사퇴를 했잖아요. 이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입니다. 김현 의원이나 진선미 의원을 사퇴하라고. 민주당이 댓글 현장을 목격했던 당시에 댓글 작성을 했던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10여 명을 고발했거든요.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김현, 진선미 의원을..

▶ 같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그때는 당시 경찰서 정보과장이 동행을 했고 그 분이 문 열라고 두드린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국정조사 위원으로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터무니없는 것으로 고발해서 국정조사에서 사퇴하라고 하면 그것을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그래서 지금 두 의원은 굉장히 억울하지만 국정조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퇴한다고..

-그것도 아주 드문 장면이죠. 야당이 여당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적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이 거꾸로 그렇게 하니까. 야당 지도부나 내부에서 국정조사는 해야 하니까 억울하지만 두 사람을 사퇴시켜야 된다 하고. 당사자나 상당수 의원들은..

▶ 당 지도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 지도부의 판단이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국정원 사건을 대응하는데 수위와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가볍다는 표현보다 다른 이슈와 병렬적으로 사고한 점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나.

▶ 역량을 이 사건에 모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일을 중대하게 다뤘을 때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틈새도 생기는 것인데 조금 경량화 시켰다, 이런 점이 저 개인적으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당 내에서 NLL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문재인 의원부터 발언하고 나섰으니까요. 엊그제는 이해찬 의원도 그 맥락에서 막말 파문에 휩싸여 버린 건데 민주당에 있는 온건파와 지도부가 계속해서 시각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소될 것 같습니까?

-수면위로 촉발된 것은 아닌데요. 어떤 사안이든 의원들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견해 차이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요. 저는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당내 충분한 의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성격 규정, 대응방식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 필요가 있죠.

▶ 그런 것을 하는 게 의총 아닌가요?

-저는 의총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부 모여서 발언하기 때문에 발언하는 의원들의 찬반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사안엔 입체적인 시스템을 가동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입체적 시스템이라면 중진들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형식으로?

-당의 선수나 그룹별로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 혹시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는 의총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6월 국회 지나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NLL로 집중하지 못하고. 현안이 많으니까 지도부의 고충은 이해되지만 사안의 비중을 봤을 땐.. 아주 위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집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