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데이트] 조갑제 보수논객 "박 대통령 방중 이틀째 평가는…"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무력화와 영토 주권 포기 발언록을 보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공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록이 공개되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전히 공방이 치열한데요. 과연 NLL 논란, 언제쯤이면 말끔히 정리가 될까요? 오늘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 인터뷰 전문]

▶ 대화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조 대표께서는 지난해 이미 기사와 책을 쓰셨어요?

-작년에 책을 썼습니다.

▶ 그때 보셨던 것과 이번에 공개됐던 것이 같은 내용입니까?

-같습니다. 그때 대화록을 본 사람을 만나서 취재를 했으니까요. 저는 대화록을 보
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쓴 내용이니까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원이 공개한 이유도 이미 이 내용은 공개되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공개되었다. 그러니까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월간조선 올해 2월호에 발췌본이 원문대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과 언론이 뒤늦게 논쟁을 하고 있는 느낌도 들어요.

▶ 그때는 발췌본이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발췌본 취재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원문을 본 사람을 만나서 취재를 한 거니까요.

▶ 그 당시에도 원문이 공개되었다는 건가요?

-이명박 정부였던 2009년 초에 그것을 관계자들이 열람해서 읽어봤습니다. 직무상 당연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 다음 정권 초기부터 원문을 본다는 게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공공기록물이고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 당시에는 이것이 1급 기밀이었다고 하던데요.

-기밀이었을 겁니다. 기밀이었으니까 기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본 거죠.

▶ 책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조 대표께서 느끼시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였습니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NLL을 허물어 버리고 그 위에 공동어로수역이라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설정함으로서 우리의 수역, 면적으로 하면 아마 충청남도 면적이 될 거예요. 지금 NLL 남쪽에 있는 것을 공공어로수역으로 만듦으로써 북한군이 서해안에 바짝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영토, 영해를 적에게 넘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을 허문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 핵개발을 비호한다, 변호한다, 대변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것은 핵개발을 마음 놓고 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적의 핵개발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격려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미 발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적장 앞에 가서 동맹국 욕을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미국을 제국주의로 인식하고 있어요. 미국을 제국주의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계에서 좌익 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대통령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차기 정부에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불리한 약속을 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문서를 통째로 김정일한테 주었습니다. 정부가 만든 보고서. 그 보고서가 남북 경협 관련 보고서라고 합니다만 그 보고서 안에는 국가기밀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째로 김정일한테 주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 반역 혐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석의 논란이 있다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NLL 포기 발언 단어는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포기에 가깝다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언론기관들이 정리를 해줘야 해요. 정파는 자기들 이익에 맞춰서 거짓말도 하는데 우리 기자들은 국어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죠. 쉽게 말해서 지금 NLL이 있습니다. NLL 밑에 내려와서 1999년에 북한이 이것이 우리 경계선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근 하나의 공상의 경계선이 있어요. 김정일이 뭐라고 말했냐. NLL과 자기들이 멋대로 설정한 우리 영해로 내려온 경계선 사이를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 면적이 약 8천 평방킬로미터쯤 돼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원은 우리 땅이다, 그래서 수원과 휴전선 사이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해야 할 텐데 놀랍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주고 편성하고 결국 동의합니다. 읽어보면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 정상회담 이후에 참여정부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라든가 그런 것을 취한 것도 있습니까?

-그런 발언을 많이 했죠. 땅따먹기를 위해서 그은 선이다, 그것은 땅따먹기를 위해서 그은 선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휴전됐을 때 서해안에 있는 모든 섬은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한테 넘겨준 겁니다. NLL 북쪽은 우리가 넘겨준 거예요. 땅따먹기 하기 위해서 그은 선이 아니에요. 땅 돌려주기 위해서 그은 선입니다. 그리고 여러 형태로서 북한의 공공어로수역을 받는 제스처를 하죠. 그래서 김장수 장관이 아무래도 군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제안하니까 북한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 회담에서 이미 두 수뇌자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해서 북한이 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이미 NLL에 대한 논의가 됐다?

-있었죠. 그래도 우리는 김장수 장관이 고집을 부린 거죠. 원칙을 지키려고 한 건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NLL을 사이에 두고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절대 안돼요. 그것은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나마 등면적으로 했더니 북한이 안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오라고 하기도 하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국회답변에서 굳이 등면적 등거리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좌파 정권이 계속 됐으면 아마 그 방향으로 논의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안보지도위에 즉 NLL을 말하는 거죠. 안보지도위에 경제 지도를 덮어씌우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NLL을 허물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상했던 것이 사실상 NLL이 없어진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NLL을 없애고 공동어로수역을 만들고 그 위에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아주 환상적인 계획을 덮어씌우는 쪽의 논의가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NLL을 포기했다, 또는 NLL을 상납했다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정상회담에서 그 정도까지 논의가 있었다면 NLL이 없어지는 것은 북한이 정말 바라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공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우리 쪽이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북한이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남북 간 회담이 없었는데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생겼느냐.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NLL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10.4 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딱 치고 나왔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은 10.4 선언할 때 김정일 노무현 사이에 NLL을 무력화시키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니까 정문헌 의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대화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공개한 겁니다. 시작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북한을 만나면 북한이 똑같은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화록을 공개해서 이것의 반역성을 폭로함으로서 북한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에 여당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였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하는 자세. 저 자세였다는 평가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자세 정도가 아니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체제입니다. 가장 악독한 체제에요. 그 앞에 가서 그렇게 비굴한 자세를 보이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치욕적인 발언이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직 그만두고 평양에 자주 들락날락 하도록 해 주십시오’이렇게 하니까 김정일이 그 말을 받아서 ‘침구는 항상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로 모든 게 설명되는 거 아닙니까.

▶ 북한은 사실 동등한 국가로 치기엔 특수한 국가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이것을 협상의 기술이다, 들어갈 때도 있고 당당하게 나올 때도 있고 밀당의 기술이 필요한 거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 기술도 헌법을 지켜야죠. 그리고 진실에 기초해야죠.

▶ 그게 어긋났다는 말씀이신가요?

-헌법도 없고 국가도 없고 진실도 없고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김정일 정권이 적이고 악이라는 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도 없는 거죠.

▶ 상대방을 만날 때는 어느 정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협상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선 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다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국정원의 대화록이 대선 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같은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이 그것을 부인하니까 사실관계가 필요한 건데 저는 그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서 적에게 영토를 넘겨주고 핵을 마음대로 개발하라고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 동맹국 욕을 하면서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이것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살 길을 찾아야 돼요. 민주당은 종북 좌파 노선, 즉 이 NLL 문서에 담긴 노선은 우리와 관계없다, 우리는 그것과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 천명함으로써 친북, 종북, 친노 노선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집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서를 계속 보호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노선을 계승하는 정치 세력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통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당에 정권을 맡기겠습니까.

▶ 엊그제 북한에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북한을 방문했던 모든 인사들이 종북 발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거야 북한이 상투적으로 하는 선전공세죠. 그것을 웃어넘기고 북한이 무슨 말을 하던 다 거짓말이라고 보고 대응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죠. 종북 발언을 해도 이 정도의 종북 발언을 했겠습니까?

▶ 지난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친북발언을 상당히 했다고 북한 측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에 별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없었고 오히려 김정일이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얘기를 했다는 이야긴 들었습니다.

▶ 만약에 북한 측에서 그 대화록을 공개하게 되면 파장이 커질까요?

-북한에서 공개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로 보면 되니까 신경 쓸 거 있습니까?

▶ 공개한다 해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죠.

▶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남북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남북대화의 원칙은 항상 북한이 아쉬우면 대화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서와 관계없이. 또 이런 폭로는 북한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재작년에 북한에서 남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폭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 말고 뒤에 비밀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경종이 된다면 남북한이 만날 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실언이나 농담을 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 조 대표님,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말이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우리가 지금 핵무기 가지고 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북한하고 중국에 매우 유리한 용어입니다.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 돼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에서 만든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미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조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말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오바마, 박근혜 대통령 공동선언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안 썼어요. 북한의 비핵화라고 정확하게 썼습니다. 어제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한중 미래비전공동성명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에요. 공동성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빈으로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것은 다 참고사안이에요. 언론이 거기에 너무 홀리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 측이라고 했습니다. 양쪽이 합의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중국은 이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와 관련 양측은 유고한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여기에 문제 용어가 있어요. 양측은 유고한 핵무기 개발이.. 이게 뭐냐는 거죠. 유고한 핵무기 개발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지칭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북한 핵개발과 관련이 있는 핵무기 개발이 뭡니까.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개발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돼요. 즉 북한이 핵개발 했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이 그와 관련하여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은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좋지 않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 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카드 하나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개념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유고한, 이라는 말은. 북한의 핵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핵개발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유력한 카드 중에 하나가 만약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개발을 하겠다 하는 자위적 핵 개발론 입니다. 이 카드를 버린 것이 아닌가. 또 하나 문제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동성명을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은 중국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리한 한반도 비핵화, 유고한 핵무기 개발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를 했어요. 즉 쉽게 말해서 이 문서는 중국에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는 문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