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두환 추징법' 첫 심의…합의는 못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제1소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위 '전두환 추징법'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늘 전·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가족 등으로부터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7건을 일괄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몰수나 추징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여야 간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몰수나 추징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