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사건' 재정신청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기소 여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국정원의 상명하복 체계를 이유로 인터넷에서 정치 관련 글을 올린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재정신청 대상자는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직원 2명과 민간인 등 모두 5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