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공감] 배은희-강석진, 주요 정치 현안을 논한다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배은희 전 새누리당 대변인,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함께 합니다.

[인터뷰 전문]

▶ 원래 오늘 당국회담이 열리면 중계방송 하듯이 방송을 해야 하는데 무산되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책임론을 둘러싼 남북 간의 공방뿐만 아니라 국내와 여야에서 입장 차이들이 있어서요. 상황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배-일단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남남갈등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북한이 원하는바 일수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대표 격을 맞춘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 다른 대외적으론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엔 쪽과 관련해선 격을 맞춰서 했는데 우리 쪽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이유가 대화의 결과를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짜 대화를 하는 분위기가 맞춰져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쪽에서는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실질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강- 배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한두 가지 덧붙인다면 바둑 프로 기사라도 아무리 잘 둔 바둑도 끝나고 나면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복기를 해보거든요. 대북관계에 관해서 정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안심을 해도 되지만 복기는 꼭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버한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 보단 조금 더 침착하게 복기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두 분 말씀 중에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안녕하십니까.

▶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황스럽죠. 특히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나 관계자 분들, 이산가족 입장에서 보면 잔뜩 기대에 높아졌는데 굉장히 느닷없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다시 상황을 정상화..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긴장 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남북 대화가 격 문제로 무산된 것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박근혜정부가 격 문제로 원칙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정-정부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 격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남과 북의 제도가 다른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무지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조평통 서기 국장을 국장급이라고 당국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북 입장에선 과거 내각책임참사를 보낸 것에 비해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조평통 서기 국장은 우리가 말하듯이 국장급이 아니라 과거 내각책임참사보다는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내보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 서기국장이 내각참사보다 급이 높은 사람입니까?

정-장관급 회담에 여러 번 나왔던 김영성 내각책임참사라는 사람이 지금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으로 일합니다. 과거 10년 전 장관급 회담 대표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같은 대표단으로 원동현은 통전부 부부장이잖아요. 원동연 부부장은 지원 단장으로 회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데 사실 통전부에서 대남관계를 총괄하는 김양건 부장의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죠. 서기 국장 강지영 수석대표를 국장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김양건을 지목해서 나온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맞습니다. 회담을 하면서 상대방 회담 대표를 우리가 지명할 순 없는 일이죠. 김양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무리한 일이라고 보고요. 북은 우리와 체제와 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 1장 1조가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번 실무접촉 남북 합의를 보면 책임 있는 당국자 간 회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남측은 책임 있는 당국자라고 했고 북측은 상급 대표라고 표현했죠.

▶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김양건 정도가 나와야 책임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시각 아닌가요?

정-물론 새 정부가 새로운 형식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충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 정부가 21차례 했던 남북 회담을 전부 굴욕적이었다고 한쪽으로 밀어버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1차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철도와 도로를 이었고 개성공단도 만들었고 금강산 관광과 백두산 관광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화해 협력 사업을 추진했고 당시 실질적은 카운트 파트너는 통전부장이었어요. 과거 김용순 부장, 임동옥 통전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식 테이블에 나온 사람은..북은 당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정부 회담이기 때문에 당이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각의 비상설 직위를 만들어 내각책임참사라고 해서 김영성 참사나 권호웅 참사를 내보냈는데 이 회담 대표는 그야말로 회담 대표일 뿐이고 전반적으로 총괄하거나 지휘하는 사령탑은 통전부였죠.

▶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국 회담이 결렬되었는데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그림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7.4공동 선언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6.15와 10.4 정상회담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계속 서로 양쪽의 입장을 고집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의 방법으로 격이 그렇게 중요하고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려면 격의 시비가 전혀 없는 총리 회담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 후속 실무를 총괄했던 총리 회담, 2007년 10월 정상회담의 후속 뒷받침을 했던 총괄실무회담으로서의 총리 회담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두 분 모시고 대담을 막 시작했는데 남북 관계 때문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장관급 회담이 어려우면 총리 회담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현안들도 많이 있어서 두 분과 국내 현안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두환 추진 법, 6월 임시국회에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여야가 할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느냐고 발언했고 이 발언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는 상황입니다. 전두환 추진법이 통과될까요?

배-추징이 안 되었던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에 위배해서 그랬느냐, 아니면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법의 미비점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개정하는 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이름 붙여져서 나온 법들을 보면 너무 과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헌법을 위배하는 정도까지 된 것은 통과가 안 될 것 같고요. 논의가 되어야 할 텐데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가 뻔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소란이 벌어졌는데도 어떻게 한 마디 말씀이 없으신지 안타깝죠. 온 국민들한테 괴로움을 끼치고도 저렇게 계신 것이 어떻게 보면 역겹기도 한데 제가 전에 법원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듣기론 지나가는 말처럼 들었지만 추징금 2205억 원도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3분의 1정도만 추징금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법리상 확실한 것만 때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정을 우리 사회가 받아 준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한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두환 추징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상당부분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소급입법에 관한 문제라든지. 강제노역조항도 있는데 팔순 노인네를 강제노역조항에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혜자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선 토론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6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돈이 추징금에 포함되는 것이냐고 질문을 하더라. 하지만 나는 이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강-그 문제는 조금 잘못 생각하시고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6억 원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6억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 후에 청와대를 들어가 보니까 금고에서 돈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일부로서 6억을 받았던 거니까..

▶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쓰고 남은 돈 중의 일부를 당시 계엄사령관인 전두환 사령관이 당시 박근혜씨한테 6억을 주었다는 얘기죠?

강-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형성해온 자금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야당의 최고위원이 그런 기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도 없이 현직 대통령에게 불쑥 얘기를 했다는 식입니까?

강-헷갈렸던지 몰랐던지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정치 사회를 보면 이런 불법 자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노태우 정권 시절에 정체불명의 돈 20억을 받았던 것을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노태우 대통령에게 20억을 받았다?

강-네. 그게 불법적인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6억 부분은 성격이 다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6억을 환수하겠다고 하셨으니 까요.

▶ 전두환 추징법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

배-최고위원이 그런 질문이 왔는데 자기가 대답을 못했다고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억지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확실히 구별되는 거고 괜히 대통령을 흠집 내는 이야기들은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강-여기서 하나만 덧붙여 말하자면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만들 때 신중해야 합니다. 법은 법대로의 원칙이나 지켜야 될게 있지 않습니까. 소급 입법에 관한 문제라든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안 추진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죠?

강-워딩 자체는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죠.

▶ 그래서 민주검토당 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말씀 해주세요.

강-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문제를 수사팀이 결론을 내렸는데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인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 상황은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강-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애 둘러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고 수사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죠.

▶ 그래서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다고 해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배-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할 것인지는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라졌다고 해요.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냈다고 알려졌는데 그것을 수사지휘권을 사용했다고까지 하는 것은 야당이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강-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세훈 원장이 정치 개입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배-정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범위로 보시는지 몰라도 국정원의 업무가..

강-4대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끔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 개입 아닐까요?

배-지금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강-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국정원법상 정치개입조항 위반에 대해선 이견이 없거든요. 정치 개입이라고 치면 선거기간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정치개입을 했으면 선거개입이라고 볼 여지가 크죠.

배-그것은 법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물론이죠.

▶ 검찰과 법무부장관 사이에 혹시 이견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다는 결론이 난거죠. 그런데 불구속 기소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속이냐 구속이냐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누구라도 구속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구속 하는 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니까요. 어쨌든 기소한다고 결론이 났는데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부당하게 수사 개입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공격을 할 때는 근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강-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공세는 일종의 정치공세죠.

▶ 아님 말고 식이란 말씀이신가요?

강-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그렇게 공세를 펼 순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여부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얼마든지 구속여부를 생각하니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번 6월 국회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인 경남도의회에서 강경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국회의 국정조사 특위는 공공의료에 관한 국정조사죠. 진주의료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에 대해선 개선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공의료원이 사실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공의료라고 하면 보통 병원에서 취급하지 않는 공공성이 강한 질병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건강증진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주 의료원이 과연 그것을 열심히 했던가. 그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주변의 보통 병원처럼 운영되었는데 경영이 이렇게 힘들어졌다면 경영개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주의료원 사태는 여당이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빈곤한 것을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홍준표 지사는 폐쇄로 가는 것 같고 경남도 의원들 14명이 모아서 얘기하니까 8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그러고. 중앙정부는 하지마라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라지 않아서 방치하는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철학과 행동강령의 부족이 사태 악화를 가져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진주 의료원 사태가 나면서 귀족, 강성 노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들여다보니 간호사 봉급이 귀족 노조 같지 않더라고요. 연봉이 3천 몇 백 만 원 정도. 정말 귀족노조 강경 노조로 의료원을 경영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그 부분을 적출해서 제거를 해야지 의료원을 폐쇄하는 것은 머리아프다고 머리 자르는 것과 똑같죠.

▶ 배은희 의원의 말씀대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 수준의 국정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당장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홍준표 지사의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분석까지 있으니 그것까지 포함 되서 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배-공공의료 정책은 제대로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이 담당했던 공공의료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강화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폐쇄가 되더라도. 일반 진료는 더 잘하는 주변의 병원이 있으니까 그리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죠.

▶ 손학규 전 대표가 독일에서 몇 백 명을 모아놓고 배낭여행을 했다던데요.

강-배낭여행을 하는 것은 맞고요.

▶ 누가 배낭여행을 합니까?

강-손학규 전 대표께서 성찰과 모색을 위해서 베를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면서 배낭여행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분이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람을 모아서 간 것이 아니고..

▶ 와전된 거군요?

강-네. 700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원인데 그런 일부의 보도가 있고나서 자기도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거기서 배낭여행 온 분들과 합류해서 자연스럽게 간 겁니다.

▶ 저는 그 이야기를 SNS에서 보고 참 한가하다고 생각했는데 와전이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