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마이크]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공공의료서비스 대수술 필요해"

6월 임시국회, 여야의 입법 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변인 김태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고요, 날씨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뜨겁죠. 어떤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안심보육.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6월 국회에서 111개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실상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초기 밑그림이 6월 국회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 그런데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른바 박근혜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성장이 떨어지고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면 일자리 70% 고용률 달성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면서 속도조절론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는 저희 새누리당에서 작년에 치열한 당내 토론과 논쟁 속에서 나온 것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모든 삼라만상이 다 경제민주화법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 입장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합리성, 시의성, 책임성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반면에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 을을 위한 정치, 국회가 되겠다고 굉장히 세게 밀어붙이는 모양이에요. 혹시 주도권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주도권을 뺏기고 안 뺏기고 보다도 민주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을 했던 강봉균 장관께서 저희 원내 대책 워크숍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에선 이런 현안 문제들을 들고 세게 나올 거다. 하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선 국가 미래를 보고 현실과 합리성과 책임성을 고려하면서 가야될 거라는 주문도 있었거든요.

▶ 인기에 영합해서 가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 이번 6월 국회에서 주목되는 법안 중에 하나가 전두환 법 아니겠습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까?

-그 법안이 지금 제출되었거든요. 하나는 법사위에 회부가 되었고 하나는 안행위 소속에 들어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비자금을 은닉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추징금이 16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징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하겠죠.

▶ 그러나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을 위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과 전두환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6월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면 적용되리라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에 한정 되어서 법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들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놓은 거고요. 저희 당의 입장에선 지금 말씀 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방법을 찾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주 의료원 문제는 어떻습니까?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도 주민투표까지 하자고 야당 측에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가실 건가요?

-진주 의료원 문제를 국회에서 이번에 합의한 것은 공공의료원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국정조사거든요. 이런 의료원들이 전국에 총 36개입니다. 36개 중에 진주 의료원이 그 중에 하나고 이번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체 공공의료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겠다는 생각인데요. 저도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저희 충남에도 이런 의료원이 4개나 되거든요. 저는 의료원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질병을 관리하고 병원들이 별로 없었을 때는 커다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 지방 의료원들이 3차 병원이에요. 의료를 수행하는 부분은 공공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폐쇄할 것은 과감하게 폐쇄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방법을 바꾸든가 커다란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지사의 폐업에 나름의 명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명분은 있죠. 그러니까 팽팽한 거 아닙니까. 명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 있는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성, 공공의료 서비스적인 측면을 조금 도외시하고 폐업으로 밀어붙였다는 부분과 돈 먹는 하마인데 폐쇄하는 것을 찬성한다. 이렇게 팽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양쪽이 다 어울러 질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당의 생각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좋은 방법들,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차 찾으면 되겠는데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과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과정이 없었다는 게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노조와 협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발목이 잡히니까 이렇게 폐업으로 간 것 같거든요. 드러난 것은 근래여서 갑작스럽게 드러난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 의료원 같은 경우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능이나 역할을 새로 바꾸고 다른 공공의료 서비스로 전환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법도 결정도 홍준표 지사의 선택이 옳았다?

-옳았다기보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 문재인 의원이 최근 박근혜정부의 일자리창출 문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쓴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김 의원께서 다시 재반박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비정규직을 더 들리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고 육아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전문직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 일을 쉬어서 실직한 사람들이라든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소위 유럽과 같이 시간적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정부에서 발굴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했고. 또 하나로 북한의 제제나 문제가 오늘도 뉴스에서 나왔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북한이 선 비핵화 선언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을 때 대화나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 같은 경우 북한이 원하는 남남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이 섣부르게 트위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것이고. 또 안철수 의원의 신당 문제니 안철수 의원이 정치 재개가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감이 상실되는 거 아닌가 해서 조바심 내는 모습을 비추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표출하는 방식이 트위터나 SNS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격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내용면에서도..어떻게 보면 트위터가 정보와 자기 뜻을 전달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이지만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자기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정치에 대한 철학을 트위터에 담아서 하는 것은..

▶ 대선 후보였든 일반인이든 비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비판할 수 있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슈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인기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들이 있다는 뜻인가요?

-내용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문제 같은 경우 남남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저희들이 앞으로도 김 의원님 자주 모시고 원내 현안들 많이 듣겠습니다. 지금
까지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