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속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지만 가속화 되는 국제조율때문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정부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대량살상무기와 직결된다는 증거가 없기 떄문에 사업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하루 만에 정부 입장은 지금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며, 각 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 압박 공세속에 국제 조율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고,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낳았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대북경협사업이 안보리 결의안과 부닥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경협사업을 계속하는 쪽에다 조금 더 많은 무게를 실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이 순수 상거래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북한 제재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자의 입장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도 청와대는 경협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정리돼 가고 있다고 밝혀 극도의 신중함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PSI 참여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결의 1718호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우리의 참가 폭을 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상범/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9일 방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과 접견을 갖습니다.
이들 문제들의 최종 결정에 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mbn 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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