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보리 후속대책 이견

경제제재를 골자로 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극명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승택 기자.

예, 국회입니다.

질문1>
똑같은 사항을 두고도 여야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 제재보다는 무력사용을 배제하는 쪽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안보리 결의에 의해 안보리 결의는 7장 41조 비군사적 제재 강조하고자 합니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없는 평화적 목적 남북교류사업 추진한다는 원칙 정해졌습니다. 이 문제 논란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김 의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고, PSI 역시 현 참관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 역시 무력사용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제재도 반대한다며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PSI의 전면적 참여와 대북 경협 중단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현 정부의 포용정책은 북한의 핵 포용 정책이라며 정부의 대응자세를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유엔 결의안 적극적 이행을 우선해야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한 포용 보다 제재 우선해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북한에 현금 유입 통로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 사업을 무조건 중지하는 것이 안보리 결정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북지원과 관련된 정부 예산은 물론이고 지자체관련 예산이 있다면 한푼도 반영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층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엔 대북제제결의안 해석과 참여범위를 놓고 여야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질문2>
정부에 이어 여당 안에서도 경기부양을 둘러싼 공개 논란이 벌어졌다구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중 한 명인 이석현 의원이 오늘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경기부양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북핵위기 등으로 경제성장률 하강이 예상된다며 참여정부가 애써 외면한 '인위적'이라는 표현을 여러차례 사용했습니다.

인터뷰 : 이석현 / 열린우리당 의원
-"사실 모든 정책 인위적이다. 지금같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획기적인 경기부양책 써야 한다고 개인적 의견 개진합니다."

모든 것을 물 흐르듯 놔둔다면 방임일 뿐이라며 간접적으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조율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이 대두되자 김근태 의장이 즉각 수습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취지는 잘 알겠지만 인위적 경기부양을 강조하진 말자. 인위적 경기부양이라고 하면 부작용을 수반해도 좋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석현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등 작은 방법으로는 지금 같은 심각한 경기불황을 풀 수 없다며 김 의장의 발언을 사실상 재박박했는데요.

회의가 소란스러워지자 김근태 의장은 뉴딜정책을 강조한 걸로 받아들이겠다며 서둘러 논란을 수습했습니다.

해프닝에 가까운 논란이었지만 경기부양을 둘러싼 여당의 고민을 드러냈다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