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출총제 폐지 논란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참여정부의 재벌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재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출총제 폐지에 앞서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개선됐는
지를 철저히 따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최근 수년간 기업의 설비투자 통계를 보면 출총제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출총제 폐지의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지난 8월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출총제와 기업투자의 관계'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