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살리자더니…농해수위도 400억 쪽지예산

【 앵커멘트 】
국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지역 민원성 예산인 이른바 '쪽지 예산'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민생 살리기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쪽지예산 구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가 의결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농림부와 해수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애초 소관부처에서 제출한 2조 337억원보다 2,100억 원 더 불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배수개선사업과, 농촌 지원사업, 부산항 신항만 조성사업 등 특정 국회의원 지역구에 편중된 민원성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전형적인 '끼워넣기 예산', 즉 쪽지예산만 4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상임위 안에서도 비판 여론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 농해수위 관계자
- "일단 나중에 예결위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넣어보자 라는 심정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상임위에서 넘긴 추경예산안을 심사 중인 예결위원회는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게 증액된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불거지는 쪽지 예산 관행,

'민생 살리기'를 입버릇처럼 외치는 정치권의 자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