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영입 또 좌초…문제는 '박근혜 호 인사 시스템'

【 앵커멘트 】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기업 현장 경험을 국정 운영에 접목시키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구상이 또 어긋났습니다.
인재를 쓸 수 없도록 경직된 법제도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인사 시스템이 잘못된 걸까요?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 아침 수석비서관 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또 강조했습니다.

▶ SYNC : 박근혜 / 대통령
- "경제부흥을 위해선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외부에서 공들여 영입한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의 두 수장이 모두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현장 경험을 국정에 접목해 보겠다는 야심찬 시도가 두 번 모두 자진사퇴로 결론난 이유는 무엇일까.

1. 높은 고위 공직자 기준

세계적인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 우리 제도가 너무 경직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결과 김종훈 전 장관 후보자는 국적 문제 때문에, 황 전 청장 내정자는 자신이 창업한 기업의 지분 문제 때문에 국정참여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에게 엄격한 기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2. 인사 시스템의 결함

박 대통령의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도 큽니다.

검증 과정에서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기만 했더라도 황철주 내정자 사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단수 후보를 결정하고,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 검증만 맡아 각종 문제가 내정 후에 불거진다는 설명입니다.

▶ 스탠딩 : 김성철 / 기자
- " 김용준 전 총리 후보부터 이번 황철주 내정자까지 첫 내각 구성에서 3명의 자진 사퇴를 겪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변화가 찾아올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영상취재:안석준 기자
영상편집: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