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세상의 눈 오늘의 눈]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정부조직개편안 타결' 사후과제는…

정광재 앵커 김지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세상의 눈 오늘의 눈’에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해 47일 진통 끝에 타결 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아　　　래>
▶ 새 정부 출범 21일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아간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긴 시간의 진통, 과연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합의된 내용이 국민들이 그렇게 오래 끌었어야 되는 문제냐 라고 의문을 제기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워낙 전문적인 분야의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 끌었다. ICT업계라던가 학계, 언론계, 내용을 좀 아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언론을 봐도 그렇고. 그런 정도면 보름이나 길어도 한 달 이내에 타결될 수 있었던 거 아니었냐 하는 이야기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고. 더 걱정되는 것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ICT업계, 미래창조과학부가 선두에 서서 산업을 끌어가야 될 ICT 업계에서 이래서 미래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ICT 산업이 너무 여러 부처에 분산, 흩어져 있었다. 오히려 흩어져 있어져 있던 것을 미래부 중심으로 모았어야 했는데 너무 흩어져 있어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겠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서. 그렇더라도 이것을 계속 끌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타결을 본 건 잘 한 것 같고요.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경제 현실, 산업 현실에 맞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조정하는 사후의 과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번에 타결되면서 별도의 상임위원회도 구성하고 추가적인 입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야 합의내용에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부하고 방통위 하고 같이 관장하는 문방위원회가 갈라져서 미래부가 문방위에 들어가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미래부와 방통위, 두 부서를 관장하는 미방위가 되고, 문화관광체육부는 교과부로 가서 교과부는 교육과학기술인데 과학기술이 이렇게 미래부로 오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문방위에 있던 문화관광체육부가 교과부로 가서 교문, 교육 문화 관광체육위원회가 되게 돼 있고. 현재 국회 문방위는 여야 각 15명씩 해서 상임위원이 서른 명인데 2명을 빼는 걸로. 대신에 교과위원회가 스물 네 명인데 2명 늘리는 걸로 잠정합의가 된 것 같고. 그것은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지 않습니다.

▶ 이번 정부개편안 논의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려 온 것을 계기로 정치권 내부에 여야를 막론하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나요?

-일찍부터 이것이 자꾸 오래 끌면서. 야당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표출된 게 없어서. 오히려 야당은 지도부가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원만하게 타결을 보려고 하는데 뒤에 내부에 강경파라고 하는 의원들 때문에 더 길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저희 당 안에서는 현재 선진화법 자체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에다가 야당이 강경파에 휘둘리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국정과제들이 국회에 넘어갔을 때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어쨌든 다수의 이야기는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다수결과 표결이 없어졌고.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여야 합의제로 표결을 해도 합의된 내용을 형식적으로 표결하는 것만 남은, 실질적인 표기는 없는 구조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다. 야당을 상대로 해서 무슨 과제든 국정과제가 넘어오면 법인이든 예산이든 사전에 미리 야당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입지를 존중해주고 야당의 입장을 수렴해가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게 없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가 현안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의 장관이나 간부들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여당도 만나야 되지만 야당도 사전에 만나서 부탁도 하고 설명하고. 그런 정치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뀐 선진화법이나 국회법 하에서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원만하게 풀려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다른 이슈들이 제기 됐을 때도 또 이렇게 오랫동안 소모적인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4대강·미디어법 개정이라던지 주요현안들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FTA도 그렇고. 그 당시 정부 주요 현안들이 국회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새 정부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큰 과제, 중요한 국책과제는 결국 법안형태로나 예산안형태로 국회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통과되어야만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정부조직의 문제였지만 다음에는 정책의 문제로 넘어옵니다. 법의 형태와 예산의 형태로 넘어오는데 야당 동의를 얻으려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지금은 조직이 구성이 안 되어서 인사가 늦어서 일을 못했다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을 확정해서 넘겨도 야당이 동의안해주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선례로 보여줬잖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 결국엔 또다시 선진화법이 또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야당 동의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것.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없어져서 야당이 끝내 동의해주지 않으면 여당이 표결에 부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여야합의제가 된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야당은 절대 무조건 통과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이해관계가 있고. 그 이해관계는 우리하고 다르고. 자기들의 지지기반이 우리하고 다르고. 국정현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새누리당과 현 정부의 지지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줄 수 없을 것이고 동의를 해주려면 자기들의 의견이 많이 담겨야 되는 거죠 이번 정부조직법처럼.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정책이 있을 때마다 그대로 통과 안 되고 야당의 요구사항을 또 담아야 되고 그래서 또 수정해나가야 되고.

▶ 이번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새누리당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나올 수 있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야당이 동의를 해줘야 하거든요.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 다음에 60퍼센트 이상의 의석을 한 의석이 가져가야 되겠군요.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을 재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60퍼센트가 아니라 70퍼센트를 특정 정당이 가져도 야당이 반대하려고 작심하면 몸으로 막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우리가 한 특정사안에 경우 야당이 반대하면 짧게는 삼 개월 길게는 일년 정도 기다리면 자동 상정이 돼서 표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점은 이겁니다. 표결을 야당이 막으면 방법이 없죠. 그것을 돌파하려면 몸싸움해야 되죠. 선진화법의 맹점이 그겁니다. 야당의 의사진행방해 등 여러 가지 야당이 걸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들이 다 인내하고 기다려서 석 달을 넘겨주고 일 년을 기다려서 자동으로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표결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서 표를 찍어야 되는데. 야당이 몸으로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야당이 의사방해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조건, 시간. 짧으면 석 달 길게는 일 년을 끌 수 있는 장치를 야당에게 줬으면. 그게 끝나면 자동표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표결을 해야 되고 그 단계에서 야당이 또 막으면 또 몸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 법이라는 게 처음에 잘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맹점들을 안고 있는 법이라.

-그때의 명분은 몸싸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여야가 서로 개혁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당대로 국회개혁에서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선점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꼼꼼하게 못 살폈죠. 이상적인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은 이상적이었지만 현실에 대입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 인사와 관련해서 몇몇 장관후보자들이 아직 인사청문회 통과 채택이 안 되었는데. 특히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고 보세요?

-강행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군내에서 여론이 사람 좋다, 실력 있다고 돼 있는데. 대장 전역 후 처신을 보면 국방책임자로서의 공인의식이나 국가관, 책임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무기중기상의 고문으로 들어간다던지, 거기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다던지, 천안함 폭침 다음날 골프장에 골프하러 간다던지. 그것도 이유도 북한 소행인지 불분명해서 갔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북한 소행이든 아니든 우리 젊은 병사들 마흔 여섯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통해하고 참담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설명들이 이해가 안 되고 연평도 포격 다음날 일본에 온천여행을 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장까지 지낸 분 치고는 국가관이나 국민정서, 안보에 대한 엄중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임명을 철회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북한의 핵실험, 전쟁위협, 준 전시상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관진 국방장관이 계시지만 사실상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상태로 오래 끌다가 만에 하나 국방장관이 60만 대군의 총 지휘자가 자리를 실질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부담이 있지만 고민 끝에 임명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비상시국을 생각한다면 양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후보자도 김병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언급도 안 하시니까 조급해요. 어떻게 받아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셔야 되죠. 임명장을 주시던가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고민의 깊이를 이해하는 게 낫겠네요.

-네

▶ 권력기관장들의 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4대 권력기관장도 늦은 감이 있는데 각각 보면 남재준이라는 강직한 군 출신을 국정원장에 앉힌 것을 보면 국내정치에 최대한 관여하지 마라, 대북안보, 해외안보에 치중하도록 국정원 조직을 개혁해보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 검찰총장은 특수통이잖아요. 수사 잘하는 분. 권력비리라던가 대형사건을 많이 다뤄본 분을 앉힌 것을 보면 사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역대 정권 초기에는 대게 다 그렇게 했죠. 사정을 해서 과거의 청산을 해야 할게 있으면 하고 그랬는데. 그런 미션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국세청장은 지하경제를 찾아서 적발해서 탈세, 탈루를 찾아서 세금을 추징하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세금을 올리지 않고, 세금 안 내는 것을 뒤져서 세금 내게 해서 걷어서 늘어난 복지 예산을 충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을 국세청장에 앉히신 거 같고. 경찰청장은 임기 2년을 보장하신다고 했는데 1년 2개월 만에 바꾸신 것은 본인도 무리수다,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도 하신 걸 보면 지난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느낌을 주는데.
굳이 해석을 해자면 이 분이 굉장히 원만한 성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정권하고는 관련 없지만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격렬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강성에 경찰청장들이 계속 나왔고. 원만한 분이 나와서 검찰하고도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하라는 뜻인가 싶은데. 어쨌든 임기가 보장돼 있었던 경찰청장을 8개월이나 남기고도 바꾼 것은 앞으로도 부담이 될 거 같네요.

▶ 지역안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죠. 다 지역 전문성, 능력, 경륜을 감안해서 하면 좋은데 하다보면 다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문성, 도덕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져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정운영이나, 정치, 민심을 끌어나가는데 있어서 지역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지금까지의 현실이니까요.

-네. 나쁘다고도 할 수 없어요. 각 지역마다 훌륭한 고등학교들이 있고 거기서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 왔고. 대한민국 사회 각계의 주요 포스트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격도 없는데 무리하게 안배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각 지역마다 거기서 나온 훌륭한 인물을 찾아보면 배려가 되고 안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거 같아요. 말은 안 해도. 소외됐다고 느끼는 분들은 빨리 해소가 안 되고 구조적으로 가게 되면 정치 불안정으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뤄지는 모든 인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 현재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인사와 관련된 상의는 주로 누구와 하시는지 궁금해요. 실세라고 하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과 함께 인사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결정을 하시는지.

-이명박 정부 때는 형님뿐만 아니라 대통령 되기까지 참여한 분들은 애프터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청탁 차원에서 인물을 첨가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와대 인사에 공언하는 거 보면서 각자 위치에 좋은 사람을 찾고 물어보고 추천받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인재풀은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누구와 인사협의를 하시는지는 제도적, 공식적으로는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 실장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총괄하시는 걸로 되어있고 실무는 그 밑에 행정안전부에서 인사를 오래했던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분들도 많은 인재들을 알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재풀. 정치든 무슨 일을 하든 젊은 참모들이든 과거 원로든 많은 추천을 받아야. 물론그 중에는 청탁성도 있지만 그것은 가려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인재풀이 폭넓게 확보될 것입니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