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일부만 지원…연내 중수부 폐지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 지원 공약과 관련해 선택진료비와 같은 본인부담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국정비전 발표회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보장하기로 했지만, 본인부담금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20만 원씩, 나머지 30%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연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연내 폐지하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양 부처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커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성걸 경제 1분과 간사는 국민행복기금을 취임 즉시 발족하겠다면서,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는 지하경제 규모가 정확하지 않아 관련 부처가 전문가 기구를 설립해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법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