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선출방식' 놓고 여야 진통

【 앵커멘트 】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을 공정거래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과정에서
공정위 위원선출방식 변경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기업의 독점이나 횡포를 막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모든 최종결정은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7명의 위원이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결정은 법원의 1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정도로 강력한 강제력이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공정위 위원 선출방식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열린 여야합의체 회의에서 기존의 공정위 위원 선출방식을 변경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공정위 위원들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임명되는지 알 길이 없어, 사실상 1심 판사역할을 하는 위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인수위 측은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안이라며 난색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여야 합의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애초 방침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한 중기청 등 세 곳에만 나눠주기로 합의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