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새 정부는 들어설 때 마다 각종 위원회를 줄인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권 말이 되면 오히려 더 늘어나죠.
박근혜 당선인도 위원회 대수술에 나섰는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정부에 각종 위원회가 넘쳐나다 보니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실제로, 1999년 300여 개 정도였던 위원회 수는 10년 만에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한동안 줄어드는가 싶더니 재작년부터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앞다퉈 위원회 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활발한 여론 수렴과 민관 시너지 효과가 명분이었지만, 상당수는 측근 자리 마련용이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당선에 도움을 줬던 전문가 그룹이나 챙겨야 할 사람이 많은데 자리를 보장하려고 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등 '빈 껍데기 위원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송희준 / 이화여대 교수
- "일몰제를 도입해서 활동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한다든지 위원회 수를 부처별로 상한선을 둬서 추가로 증가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연간 예산은 총 3천억 원,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 이번에는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김병문 기자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