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부실덩어리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은 새 정부 들어서 재검토 될 가능성이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총 22조 원의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원은 지난 해 실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 사업이 설계 부실과 수질 악화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4대 강에 설치된 16개 보 중 대부분이 내구성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높이 12미터 정도인 대규모 보가 4미터 이하에 적용되는 설계 기준에 맞춰 시공되면서 보의 수문을 개방할 때 생기는 거센 물살의 충격으로 보 구조물에 균열 등이 생기기 쉽다는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또 보 안의 수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수질이 점차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효과나 경제성 검토 없이 과다한 준설 작업을 추진해 2천800억 원이 넘는 추가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유인재 / 감사원 건설환경 감사국 과장
- "보 내구성을 위한 보강 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대책 및 합리적인 준설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감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새 정부가 4대강 사업 재검토에 들어갈 지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