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 부실이 드러난 농협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가 단위 농협에 두 번 이상 시정요구를 해도 부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제재하고, 조합 비리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은 정부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영 부실이 드러난 농협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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