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판 진통…'제주해군기지' 절충 모색

【 앵커멘트 】
국회는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본회의가 연기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애초 예산안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다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애초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 예정됐던 오후 2시 본회의는 연기된 상태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인 민주당은 2천9억 원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는 것과 2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검증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를 정상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에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이미 대선을 통해 검증을받았다"면서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후에 계수조정소위와 예결위를 잇따라 여는 한편 별도로 제주해군기지 협상을 거듭할 방침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본회의가 심야로 늦춰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정부 제출안보다 2천억 원 순증한 342조 7천억 원의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한 바 있는데요.

양측이 합의한 이번 예산안에는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예산 1조 4천억 원을 비롯해 이른바 '박근혜 예산' 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 질문2 】
오늘 본회의에서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게 이른바 택시법과 유통법 처리 여부죠?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외에 최대 현안인 이른바 '택시법'과 '유통법'도 함께 통과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법은 최근 본회의 상정 시 운행 중단을 공언하던 버스업계가 한발 물러서며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다른 대안이 없으면 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업계에 연간 1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포퓰리즘 논란이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법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 폭을 놓고 오전에 여야가 이견 조율을 마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전에 간사협의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10시'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 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법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