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만 보이고 국민은 안 보이나?…묻지마식 법안 통과 폭주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어수선한 대선정국을 틈타 현재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표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들이 국민들 몰래 속속 처리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이후 버스업계의 무기한 운행 중단 선언.

교통대란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택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결국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나서 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강창희 / 국회의장
- "약 한 달여 기간에 법안이 처리됐고 제대로 공청회 한번이 아직 안 됐죠?"

정치권이 무차별 법안 처리에 나서는 이유는 단 하나, 표를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택시업계의 표가 버스업계보다 더 많다는 단순한 계산과 택시기사를 통한 구전효과가 크다는 정치권의 속설이 여야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국회의 브레이크 없는 입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한달에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4시간 확대하는 유통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예산심의도 포퓰리즘에 물들고 있습니다.

예산소위는 지난 20일, 6천4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기초노령연금 증액안을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 스탠딩 : 한성원 / 기자
- "포퓰리즘의 피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민만 생각하겠다는 정치권이 다시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