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제
안철수 후보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과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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