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퇴직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기업 소득세,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도 자신들을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북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퇴직금 규정을 바꿀 경우, 잦은 퇴직과 근로자 교체로 인해 생산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