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도시계획·건축심의 투명성 제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와 건축위의 건축 심의 안건처리 기간을 정하고 반복적인 심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국토해양부와 247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추천방식을 통해 민간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연임 횟수와 지자체 간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도시계획위와 건축위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로비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