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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대치..야3당 중재안 주목

기사입력 2006-09-11 14:57 l 최종수정 2006-09-11 16:48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문제가 정국의 암초로 등장했습니다.
여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승택 기자


질문1>
오늘도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죠.

그렇습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한나라당이 전효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처리 방침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며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헌법소장이 공석이 되건 말건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한나라당 참으로 대안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윤영철 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4일에 끝나는 만큼 새로운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긴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문제 삼았던전 후보자의 사퇴는 대법원과 헌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면서 한나라당과 TV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은 정치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청문회 입장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였다며 해명했습니다.

또 강대표는 지명절차의 하자가 명백히 드러난만큼 전효숙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대통령이 전효숙 소장 지명 철회하든지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표결의 캐스팅 보트는 민주,민노, 국민중심당이 쥐게 됐는데요.

야3당은 잠시뒤인 오후 4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임명동의안 처리 참여 방안을 논의합니다.

야3당은 우리당에게는 여당 단독처리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임명절차 하자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사위 청문회' 수용을 제안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청와대가 임명절차 논란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만큼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도 여당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야3당은 이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 표결 처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잠시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당 지도부가 직권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적 없다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요구 중 대통령 사과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서 중재안이 효력을 발위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질문2>
그리고 오늘 열린우리당과 국방부 당정협의에서 군사 보호 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발표됐죠.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군사보호구역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와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통제보호구역 범위가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줄어듭니다.

즉 통제보호구역 6천800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는 셈인데요.

제한보호구역이되면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하져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집니다.

한편,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는데요.

공익근무요원들 중 상당수가 병역과 가사와 병행하는 감안해 복무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 이내에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가사사정이 곤란한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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