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고심…'내곡동 특검법' 어찌할꼬?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쉽지 않아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무회의에 상정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

결국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선택을 보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 논란의 핵심은 특별검사의 민주당 추천 조항.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검법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피고발인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 문제점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검법이 여야가 합의한 만큼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공세는 물론 여당과의 관계 악화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언주 / 민주당 원내대변인
- "입법부인 국회가 합의해서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토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삼권 분립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특검을 회피하는 것처럼 비춰져 국민적 의혹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남은 기간 이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 처리 시한인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