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심검문 부활, 공안 통치 강화 시도"

민주통합당은 최근 아동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의 공안 통치 강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력 범죄 검거율이 1%에 불과한 불심검문을 처방으로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불심검문은 2년 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 인권위의 경고로 사실상 폐지된 제도라며, 정치 집회와 노동자 파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재난과 범죄예방 인력으로 전환하는 게 진정성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