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단신]'대통령 비방' 육군 대위 집행유예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기소됐던 현역 육군 대위가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육군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가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