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곡동 특검법' 단독 발의…진통 예상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새누리당과 협의없이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한 특검법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있었는지와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와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가운데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3일 안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후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것이어서 법사위 상정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