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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 파행

기사입력 2006-09-07 11:42 l 최종수정 2006-09-07 11:42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편법 인사를 문제삼아 오늘 청문회에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1)
파행을 면하나 했더니, 어찌된 일이죠?

답)
그렇습니다.

어제 파행됐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바꿔 오늘 오전 다시 여는 것으로 절충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제기됐고, 당 내에서 입장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어 오전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회의에서 결정적 흠결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 아니라며 청문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원내대표단에 청문회 참석여부 결정을 위임했고, 원내대표단은 특위위원과 청문회 참석여부를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전례를 보면 헌재소장 청문회를 하면 재판관 청문회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해석돼 왔다며 한나라당에 뒷다리를 잡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인사청문회도 함께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중 접점을 찾지 못하며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도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질문2)
그런가하면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한미 FTA협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다죠?

답)
김태홍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을 포함한 여야의원 23명은 한미FTA 추진 과정이 위헌이라고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한미FTA를 추진해왔고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동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소송에는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도 참여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청 갈등으로 번질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한미 FTA 특위가 구성돼 운영중인만큼, 다른 견해를 가진 의원들은 당내 FTA 특위를 통해 피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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