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적 거세' 확대 적극 검토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또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달 4∼5차례의 면담을 하기로 했고,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만여 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우범자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재범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