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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후보자 청문회 재개

기사입력 2006-09-07 09:57 l 최종수정 2006-09-07 11:43

파행을 겪었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오늘 재개됩니다. 전효숙 후보자의 신분이 문제가 됐는데, 어제밤 여야가 절차상 하자를 해결하기로 하고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1) 정기국회 초입부터 파행 국면을 예고해 걱정이었는데, 일단 다행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어제 파행됐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속개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어제 전 후보자의 신분 문제를 놓고 청문회 무효론까지 제기하며 격한 언쟁을 벌이며 청문회를 파행시켰습니다.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가운데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전효숙 후보자는 임명 직전 헌법재판관 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야는 결국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명칭을 바꿔 오늘 오전 다시 여는 것으로 절충을 봤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 재개가 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검증을 끝내자는 취지일 뿐 적법성 논란의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이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질문2) 그런가하면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한미 FTA협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다죠?

답) 김태홍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을 포함한 여야의원 23명은 한미FTA 추진 과정이 위헌이라고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한미FTA를 추진해왔고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동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소송에는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도 참여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청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한미 FTA 특위가 구성돼 운영중인만큼, 다른 견해를 가진 의원들은 당내 FTA 특위를 통해 피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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