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자 신상정보·전자발찌 소급 추진

정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관련법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게까지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남 통영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해사건 등 잇따른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소급 적용 문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