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규제 일부 완화"

【 앵커멘트 】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에 한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남아있던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대기 / 청와대 경제수석
- "은퇴를 하거나 해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자들까지도 손발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총 가계부채의 증가가 없을 경우에 한해 DTI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해외보다 국내 골프를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를 검토하고, 호텔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해 외국 관광객의 숙소 부족 문제 해결에도 팔을 걷고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R&D와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김지훈 / 기자
-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내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세제 지원은 다음 달 초 세제 개편 방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jhkim031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