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민주화' 첫 법안 발의

【 앵커멘트 】
새누리당은 재벌들의 경제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첫 법안을 냈습니다.
재벌들의 경제범죄 관행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내일(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태욱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재벌들의 경제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일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기업 총수에게 법원이 솜방망이 판결을 내려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한 관행을 막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범위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리고 형량도 최소 3년에서 7년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모임을 이끄는 민현주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 재벌들은 집행유예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재벌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해 첫번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재판에서 형을 반으로 낮춰준다 하더라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한편, 여야가 경제민주화로 정책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새누리당의 개정안이 경제계에 어떤 파장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