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도종환 시 게재, 선거법 위반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의 시 교과서 게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 의원 시 교과서 게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도 의원의 시는 이미 2000년부터 교과서에 실렸으며,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과서에 실렸는지는 해당 출판사의 직무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