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택시사업자 보조금 부당 지급"

국토해양부가 택시 사업자에게 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온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택시 사업자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4억 4천여만 원이 부당으로 지급됐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유류세 환급 제한 기준을 만든 국세청과 다른 기준을 기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국세청과 협의해 유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한 기준을 만들고, 부정 수급 의심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일제히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