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이 좌초위기에 놓이자,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일단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인데,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영유아 무상보육을 못하겠다고 버티자, 새누리당이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6천2백억 원을 정부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진영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래 재난으로 닥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사전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이러한 위기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예고돼 있었음에도 중단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못한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추궁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처럼 한목소리로 무상보육을 외친 것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한 한나라당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압박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만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며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하되, 장기적으로 소득 하위 70%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월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에 국가 재정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