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 정보보호협정 의결·보고 절차 무시"

【 앵커멘트 】
밀실 처리 논란을 일으킨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추진 과정 자체가 총체적인 부실이었습니다.
국민 설득이 미흡했던 데다 보고 절차도 엉망이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청와대 진상조사 결과 협정 부실 처리는 국무회의 의결과 보고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6월 내에 협정을 마무리하자는 한일 간 합의에 집착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의결 이전에 거쳐야 할 차관회의를 생략했습니다.

국무회의 결과도 일본의 내부 절차가 끝나는 29일까지 비공개로 하기로 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국회 설득이 턱없이 모자랐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가 수차례 협의한 데 따른 것으로 공동책임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최종 책임자였던 김태효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할 계획입니다.

또 상관에게 상세 보고를 하지 않고 국무총리에도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조세용 외교부 동북아국장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김영우 / 새누리당 대변인
- "국무총리나 관계 장관의 해임부터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민주통합당 대변인
- "청와대와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일부 실무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형적인 책임회피용 부실조사이자 국민 기만 파렴치 보고서이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파문은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가려져 일단락됐지만 정부가 협정 체결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찬반 공방의 치열한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촬영: 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