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대란'…지속 가능할까?

【 앵커멘트 】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0~2세 무상보육이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공약이 꼭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진영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래 재난으로 닥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예상된 문제였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이러한 위기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예고돼 있었음에도 중단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추궁합니다."

민주당이 4세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여당이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강행처리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와 타 정부부처 등과 머리를 맞대고 조율을 하겠다며, 원만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가 돈을 낼 것인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남과 송파, 구로 등 지방자치단체는 국비로 지원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재정부는 추가수요에 따른 정부 분담 몫인 50%, 즉 2400억 원 이외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김희경 / 기자
- "여당이 이상적인 보육정책이라며 내놓은 영유아 무상보육.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포퓰리즘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