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①] 한·일 군사협정 연기…"국회 협의 후 재추진"

【 앵커멘트 】
한일 양국이 추진했던 첫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연기됐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결국 연기됐습니다.

양국 간 서명을 눈앞에 두고 갑작스레 내려진 결정입니다.

▶ 인터뷰 : 조병제 / 외교통상부 대변인
- "원래 오늘 오후 서명하기로 예정됐던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국회와 협의한 다음에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일본 각료회의를 거쳐 오늘(29일) 오후 공식 체결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밀실 협약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안보적인 관점에서 이번 협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체결 강행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거셌습니다.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 외교적 마찰이 해소되지않은 상태에서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비난 여론은 확산했습니다.

외교부는 결국 다음 달 2일 개원하는 19대 국회와 협의를 거친 뒤 다시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디펜스21 편집장
- "(지금까지의 과정이) 워낙 변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국회와 협의하면서 기어이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 체결움직임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이번 협정을 둘러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