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가담자 병역 특례 취소

병무청은 예체능 특기자로 병역 특례를 받더라도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를 취소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근 일부 스포츠 종목의 승부조작 사건 등에도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군 법무관 지원자 증가에 따라 선발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