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해 논란을 일으킨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오늘(29일) 오후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 후 첫 한일 간 군사협정에 대해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해완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 정부에 이어 일본은 오늘 오전 각료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처리합니다.
또, 이르면 오늘 오후에는 양국 대표가 마주앉아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조병제 / 외교통상부 대변인
- "동경에서 일본 겐바 외무대신과 신각수 주일 대사 사이에 이뤄지게 되면, 그렇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체결하는데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외교통상부가 공식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언주 /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우리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정부는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현재 추진 중인 한·일 군수지원협정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parasa@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