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당원명부 유출, 경선 공정성 훼손 안 해"

【 앵커멘트 】
새누리당 당부유출 진상조사대책팀을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당원명부 유출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 대담 내용 】
Q) 당원 명부 유출 문제,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 그렇습니다. 15일 날 이 사건이 검찰에서 핵심적인 당사자가 구속되면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당에서는 진상 조사 대책팀을 신속하게 꾸려서 지금까지. 수사권은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상 규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새누리당 당직자가 여직원의 허위진단서 발급을 알선해 휴직을 도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부를 특정 용도로 계획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실정법을 어긴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동기가 특정인, 개인의 영리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이것이 아마 이 사건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Q) 당시 지도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박민식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군대로 치면 사단장이 바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냐?" 발언하셨는데요. 말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 관계의 규명이 가장 급선문데 어쨌든 책임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전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책임 소재가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Q) 우선 진상 규명이 먼저다?

- 진상 규명이 먼저일 뿐 아니라 그 결과와의 관련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당의 이 모 의원 이 사람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당원 명부 유출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어떤 예비 후보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 지도부 등 책임져야 할 사람이 어떤 가담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Q) 사실 당원 명부 유출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물타기 전략이 아닌가?

- 전혀 저는 물타기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

Q) 자체적으로 당내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어떻든 220만 명의 신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당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유구무언입니다.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 대표께서 당선인 5명 새누리당. 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다.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당원 명부가 유출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박지원 대표의 말씀은 이 문제가 된 문자 발송 업체와 지금 많은 여, 야의 후보들이 그 업체를 계약을 해서 선거 때 이용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용했다는 것 하고 당원 명부를 활용했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규명을 해야 하고 아마 검찰에서 충분히 밝혀낼 것입니다.

Q)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도 단정 아닌가요?

- 그렇죠. 좀 더 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Q) 그 당시에 낙선했던 분들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자.

Q) 또 다른 문제는 당원 명부와 관련 경선 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둘은 별개 문제라고 보십니까?

- 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저희 당 예비 후보들 공천 과정에서 활용이 되었느냐, 아닌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박 주자들은 대선 경선룰을 말씀하시는데. 대선의 경우에는 특히나 전체 당원 220만 명 중에서 당심 50%, 국민 50%. 국민 참여 경선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당원 220만 명의 명부가 아니라 거기에서 추출된 선거인 명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거인 명부는 대선 후보자들한테 한 달 전쯤에 공평하게 교부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훼손을 가할 정도는 아닌 것 아니냐?

Q) 만약에 당원 명부를 활용해서 당선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출된 당원 명부를 혼자 악용을 해서 자기는 그것을 사용하고 경쟁자는 사용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선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되겠죠.

Q) 그런 분들은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그것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가담을 했고 그 결과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Q) 전 지도부 책임론도 진상 조사 후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 그것이 상식에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Q) 만약에 그것이 총선 당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 그것은 당연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컨대 당원 명부를 유출하는데 특정인이 관여를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총선 결과에 또는 공천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것을 떠나서 책임을 져야겠죠.

Q) 진상조사 대책팀의 앞으로 계획은?

- 물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안 규명을 하는 데에는 아마 검찰이 저희들보다 우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의 진상조사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한다면 아마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Q) 진상조사대책팀장으로써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정말 한두 사람도 아니고 220만 명의 당원의 개인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서 유출했다. 이것은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없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Q) 향후 대책 마련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 그동안에는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원 명부에 대해서 중요하긴 하지만 상당히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Q) 대선 후보 경선룰과 당원 명부 유출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상 규명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뜻 대선 경선룰에 훼손을 가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