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민주 통합당 법률 위원장 "현 검찰, 현 정권을 국선 변호하겠다는 취지…"

19일 MBN<뉴스광장>에 박범계 민주통합당 법률 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뉴스광장>은 박범계 의원과 함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검찰 조사의 결과와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현재의 대통령과 명운을 같이 하겠다. 정권을 국선 변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이야기 하며 정치 검찰 행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 한 "저희들에게 국정 조사라는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정치적인 쇼나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국민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리겠다. 약속한다" 고 이야기 하며 국정 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방송 전문입니다.

<아　　　래>

Q)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Q) 법률 위원장이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의 진상 조사 성격을 띠고 있나요?

- MB 새누리당 부정부패 진상 조사 위원회는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기획 간사를 맞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조 전문가 이니까 거기에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Q)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저희 민주통합당은 지금 당장 불거져있는 의혹이 대단히 눈 덩이처럼 커져있기 때문에 조속하고 신속한 조치, 그것이 가능하려면 국회 내에서 국정조사 혹은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려면 특검법을 만들게 되고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고 또 2개월 간 특검 수사를 해야 되고 또 보통은 한 달 더 연장해서 한 3개월 정도 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압박 하거나 끝난 뒤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문제가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미루느냐? 그런 이야기죠.

Q) 하지만 여권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 정치 쟁점화, 정치 공방의 쇼로만 비추어질 것을 우려하는데?

-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검찰이 잘 못하고 있잖아요. 워낙 부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일반의 대단한 법률 전문가의 시각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일반 적인 법 상식에 의해서라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장 들여다보면 즉, 검찰이 수사한 수사 기록을 저희들이 국회 내에서 가져다가 보고 또 검찰이 불러 세웠던 그 진술자들을 저희들이 증인으로써 불러서 확인해 보면 그 수사가 잘 되었는지 잘 못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금방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자신 있으면 또 집권 여당이 자신 있으면 그것은 기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치 공작이나 정치 쇼의 차원이 아니라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자는 부분입니다.

Q) 내곡동 사저와 민간인 불법 사찰은 어느 부분까지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내곡동 사저는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검찰이 인정한 사실관계만 놓고 봐도 대통령의 아들 되시는 분의 혐의를 특히 업무상 배임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 관계가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Q)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은 내곡동 부지 매입 과정 중 6억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6억 9천만 원의 이익을 보았다는 것을 검찰도 인정을 했거든요. 대통령 아들이. 지금 그 대로 개선을 하더라도 저는 법원에 가면 유죄 판단이 나올 것이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곡동 사저문제는 더 진상조사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다시 검토를 해보면 그것은 사안이 명백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BBK같은 것은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가짜 편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짜 편지는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새누리당, 과거 구 한나라당의 홍준표, 나경원, 안상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BBK 의혹이 불거지니까 물 타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여권인 대통합 민주 신당과 참여 정부가 김경준을 기획 입국 시켰다. 그 근거로 가짜 편지를 이야기 한 겁니다. 저쪽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원래 법리적으로 주장을 하면 그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그것을 주장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말이 호도 되어있습니다. 대필 편지는 맞는데 그것은 가짜 편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대필 편지를 썼다고 하는 신 명 씨가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들이 배후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증거 가치가 높은 진술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굉장히 정밀하게 수사를 하면 저는 그 가짜 편지를 만들게 한 배후가 쉽게 드러날 것 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Q)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로는 윗선은 박영준, 이영호 비서관까지, 만약 국정 조사를 한다면 밝혀야 할 조사 대상, 의혹은 어디까지 입니까?

- 민간인 불법 사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법원장이 사찰 대상에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사찰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현직 대 법원 장에 관한 사찰 정보,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에 대한 사찰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저는 일개 박영준이라는 국무 총리실 차장 정도가 궁금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증거 인멸을 했다는 청와대의 고용 노동 비서관의 업무 영역도 아닙니다. 그 분이 대법원장에 관한 동향을 왜 관심 있어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 분들의 동향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였을까? 저희들은 아마도 대통령이거나 대통령에 버금가는 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몸통, 최후 배후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면 이것은 부실 조사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Q) 조사 결과 지난 정부에서도 사찰이 있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왜, 현재의 정권, 현재의 권력이 자신들의 잘못과 의혹을 물 타기 하는 방법으로 왜 과거로 돌아가느냐? 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과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만 하고 참여 정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권력이 현재의 대통령이 하는 잘못이감추어 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참여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고 그 전에 민정 수석을 하셨던 문재인 상임고문께서 참여 정부에는 현재 정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자신이 1년 동안 법무 비서관, 민정 비서관을 근무했지만 적어도 제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있겠습니다.

Q) 여권에서는 과거 정부의 행태까지도 같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정조사와 같은 커다란 일을 하려면 적어도 그럴만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 정권에서 벌어졌던 불법 사찰 정도에 버금가는 과거 참여 정부의 흔적과 내용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국정조사 하자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일부의 근거라도 먼저 제시를 하면서 과거 것까지 조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Q) 민간인 불법 사찰, '관봉'의 존재가 드러났는데?

-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관봉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관봉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돈을 찍어내는 기관은 조폐공사입니다. 한국 조폐 공사에서 한국은행의 전체적인 화폐와 관련된 지시를 받아가지고 돈을 찍어낼 때 최초에 돈 다발에다가 띠지를 해가지고 도장을 찍은 것이 '관봉'입니다. 그리고 그 관봉은 누구랑 거래를 하냐? 조폐 공사에서 나온 돈이 한국은행이나 시중 은행들과 거래를 해서 돈이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현재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에 의하면 본인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본인을 회유하기 위해서 유충렬이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가져다준 5천 만 원의 돈다발에 관봉이 그대로 묶여져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관봉의 성격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관봉은 무엇이냐? 국가 기관 내지는 공공기관만이 거의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시중 은행가서 아무리 많은 은행을 찾는다 하더라도 관봉이 조폐 공사에서 찍혀서 나온 그 관봉을 있는 그대로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진수가 받은 이 돈은 아마도 정부 기관일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관봉에는 일련번호가 찍혀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올 때. 그것만 추적해 들어가면 이것이 청와대 돈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 활동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Q) 권재진 장관의 향후 거취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 저희 민주 통합당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의원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지금 재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니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었고 그 민간인 불법 사찰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있었습니다. 증거 인멸의 현재의 몸통이 누구냐가 드러나기로는 청와대 고용 노동 비서관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장진수, 진경락을 비롯한 공직 윤리 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청와대 민정 수석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써는 할 수 없이 청와대 공직 기강 비서관과 민정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인 정정길 비서실장을 서면 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현재의 법무부 장관인 당시 민정 수석인 권재진 장관에 대해서는 진술서로 대체했습니다. 이런 수사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역이 있어야 수사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총장에 대한 일반적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현재 법무부 장관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을 밝혀줄 수 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Q) 현재 '정권 말이기 때문에 검찰이 현 정부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 도 있습니다. 검찰의 임기 말 움직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 YS 정권 때도 아들 현철이 구속 되었습니다. DJ 정권 때도 두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정권 말에는 검찰이 대통령 선거의 전 후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하게 국민적 의혹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는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째, 모든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검찰 수사 라인이 이 정권의 운명과 같이 하겠다는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의혹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치 검찰이 문제라는 것 이지요. 모든 검찰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이 의혹 사건의 수사라인을 잘 따져보면 현재의 대통령과 명운을 같이 하겠다. 정권을 국선 변호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Q) 말씀 하신 것처럼 검찰이 현 정부와 같이 가는 '국선 변호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 저희들이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민주통합당의 법률 위원장인데 저희들에게 국정 조사라는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정치적인 쇼나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국민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요. 두 번째 검찰이 문제입니다. 정말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검찰 내부에도 비분강개하는 검찰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의 미래를 걱정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마지막 당부를 말씀드리고 검찰 개혁, 국민의 도도한 요구를 검찰인들은 막지는 못 할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