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간인불법사찰 방지법 발의

새누리당은 오늘(18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법안을 발의합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비위 수사와 관련된 민간인은 사전 통보 후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의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은 감찰 기관을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찰 사무 부서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보수집담당자는 직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민간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정보의 유포 행위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