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불가피…정부 대책 시급"

【 앵커멘트 】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MBN 뉴스광장에 출연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 대담 내용 】
Q) 무상 보육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막바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동안에 소득이 낮은 70%의 영, 유아들에게 무상 보육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각 지자체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작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전체를 무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30%가 더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다. 약 1조 4천억이 들어가는데 1조 4천억을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50%씩 부담을 하자. 그런데 50%는 지방 정부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올해 편성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고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Q) 당초 예상으로는 70%였는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100% 무상 보육을 하자고 계획을 변경하고 그와 관련해서 지방에서는 예산 책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30%는 중앙 정부 반, 지자체 반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나머지 30%의 반을 채울 예산도 없다?

- 그렇습니다. 지금 총액 수가요. 1조 4천억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50%씩 부담을 하면 지자체에 돌아오는 몫이 7천억 원이죠. 7천억 원을 지자체가 경기가 더 좋고 세수가 더 걷히면 가능한 일입니다만 지금 아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제가 죽고 곳곳에서 세수는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라는 정부의 한 축이지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방 조그마한 마을 앞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비가 오면 물이 막힐 수 있다. 이것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도. 갑자기 7천억 원을 전국 시, 도 또 시, 군, 구가 마련하기 대단히 어렵다. 정부가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면 가장 간단합니다.

Q) 그런데 이 7천억 원이 전남뿐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7천억 정도가 든다는 이야깁니까?

-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Q) 그런데 지역별로 형편이 다르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전남지사를 맡고 있지만 가장 이 문제를 심각하게 부딪치는 곳이 서울을 비롯한 도시들입니다. 도시가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도시중심으로 해서 보육료가 바닥이 날 가능성이 큰 거죠.

Q)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의 유무도 미리 확인하지 않을 채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 의아한데?

-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정부가 처음부터 100%를 하겠다고 했으면 저희가 작년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을 서로 협의를 했겠죠. 그런데 현재 정부가 5세는 전부 국비로 합니다. 또 내년에 3세에서 4세까지 무상보육을 하는데 이것도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50%를 지방 자치한테 넘기느냐. 그런데 이것이 보면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막바지에 작년 12월 31일에 결정이 되면서 저희들하고는 한 마디 상의가 없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5세 또 3세-4세 이런 정식에 비추어보면 복지는 중앙정부가 하고 집행을 지방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Q)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나 다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 지방정부를 탓 할 것이 없습니다. 지방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 70%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온 정부에서 다 70%를 배정했단 말이죠.

Q)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국회에서 바로 통과된 다음다음 날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보건 복지부 장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자고 하면 돈이 어디에서 나서 하려고 그러느냐. 또 지방정부에 50%를 부담시키려면 사전에 상의를 해서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저의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협의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육 자체가 국가 업무로 지금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국가에서 받는 세금. 지방 정부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액수의 중앙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이 80%입니다. 지방 정부는 20%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편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느 정부에서 나오건 무상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예산이 어떤 것을 어떻게 중앙 정부가 부담하고 하는 것도 이번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복지 혜택에 대한 재정의 흐름을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

- 네, 저는 이번 계기가 그렇게 이미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써야 하는 것이 옳고 또 우리가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죠. 이것을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무상 보육을 하자는 데에 지자체가 반대하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들께 얼마씩 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부가 큰 결단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재정문제에 관해서 부모님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모님들이 혼란은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지만 지방이나 중앙정부 예산이 80대 20으로 세금이 걷혀서 쓰고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되요.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인데 서로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가 할 것과 지방이 할 것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들이 2005년에 복지 예산, 복지를 전부 지방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복지비는 매년 한 20%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으로 복지 정책 예산을 넘기면서 중앙 정부가 지방주기로 한 분권 조부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증가하는 액수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 군. 특히 시, 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에 쓰다보니까 다른 데에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 그런 형태로 걷히고 쓰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 똑같다고 보시지만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Q) 그러면 이 제도가 계속된다면 재정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복지도 우리나라 국민 소득으로 보면 확대하는 방향이 맞고요. 그다음에 아동 복지도 아이들 키우기 힘드니까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대단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상교육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을 재원, 소스를 어디에서 낼 것이냐? 이런 것은 정부 간의 문제인데 지방 정부도 중앙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정창원 기자 [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