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전 의원 "19대 국회, 하루 빨리 개원해야…"

6월 12 MBN <뉴스1>에 30년 정치 인생의 조순형 전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현재 정치권 상황을 두고 조 전 의원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9대 국회 개원과 원 구성" 이라고 이야기하며 개원 시일을 넘겨서도 개원이 되지 않고 있는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아래는 방송 전문입니다.

<아　　　래>

Q)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Q) 어떻게 지내셨어요?

- 물러나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Q) 요즘 정가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글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9대 국회 개원과 원 구성이고요. 조금 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선이야, 뭐, 6개월 후에 있기 때문에 각 당이 대선 후보 경선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한 가지, 국회가 아직 개원이 못하고 있다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해답을 구하는 전화가 의원님께 많이 온다고요?

- 그렇지도 않습니다. 해답이라면 국회법대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 법 지키고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서 해법을 구한다는 것이 저라고 뭐 특별한 해법이 있겠습니까?

Q)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상임위원장 부분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네, 그러니까 원 구성. 상임위원장 중에도 법사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문방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중에서 민주당이 한 개를 달라. 그것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 구성에 앞서서 개원이 있습니다. 개원이라는 것은 정 부의장을 선출을 해서 본회의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개원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총선이 두 달이 되었고 임기가 시작 된지 지금 2주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임시 개시 7일째에 본회의 열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구성하고 개원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 야 대치 상황을 계속한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고 또 대한민국의 오늘날 국제사회의 위상을 볼 때도 수치스러운 일 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 야가 공동 챙임이 있죠. 그런데 저는 야, 야당 중에서 특히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과반수 의석을 준 새누리당. 원내 다수당이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새누리당이 국회 의석을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 에서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원 회장을 어느 쪽에서 하는가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Q) 이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가져가든 큰 영향은 없다?

- 그렇죠. 큰 영향이 없죠. 아시다시피 국회라는 것은 회의체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건데 위원장이 어느 당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다소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새누리당이 양보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새누리당이 알다시피 최고 지도자가 박근혜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황우여 대표나 이한구 대표는요. 대리인 비슷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 의원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다 양보해라. 그렇게 하자. 한 번 그렇게 해야죠.

Q)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민이 우리에게 과반 의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일단 개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질적인 문제, 정책의 문제라든가 이념이나 노선이 관련되고 국가의 이익이 관련 된 문제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구성하고 개원의 문제 아닙니까? 말하자면 절차상의 문제고 국회라는 무대를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다수에 따라오라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Q)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6대 쇄신안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요?

- 물론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쇄신을 하겠다고 해서 6대항을 결의하고 하는 취지나 정신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을 합니다. 다만 실천하기를 바랄 뿐인데요. 그런데 6대항을 하나하나 보면요. 실제 실효성도 없고요. 또 헌법 개정까지 해야 되고 그런 상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불 체포 특권 그 다음에 면책 특권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압박이나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남용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남용하지 않고 그 한도 내에서 충실히 운영을 하면 절대 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서 보면 비리, 부정에 혐의가 있어서 정부에서 체포 동의안을 내게 되면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국회는 처리를 안 합니다. 동료의원이고 그렇다고 해서 특히 그 의원이 소속한 당에서 감싸고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거의 여러 번 그랬습니다. 또 때로는 부결도하고, 그러지 말고 72시간 내에 반드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비리, 부정 출석 요구가 있으면 다들 출석을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 지금 정해져있는 제도인데 그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Q) 법과 원칙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그렇죠. 특권이라는 것은 결국 남용하기 때문에 특권이지 저는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 선진국 의회에서 다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실제 면책 특권 같은 것은 자유롭게 소신 있게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고 발언을 하려면 이 두 가지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Q)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권리를 남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 그러니까 결의를 하려면 이 19대 국회부터는 정말 체포 동의안이라고 하면 반드시 72시간 내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동료 의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부결하거나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에는 또 방탄 국회라고 해서 임시국회를 계속 소집을 했거든요. 그 의원을 보호해주려고. 그런 것을 전혀 안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Q)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후보 경선 룰 문제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개인적으로는 완전 국민 경선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공화당에서는 25개죠. 그리고 민주당이 17개 주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정치 풍토, 선거 풍토가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민심을 왜곡하고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또 조직력이 있고 자금이 있는 세력이 동원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정당 정치의 원리를 보더라도 정당은 공직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국민들은 본선에서 선택을 하고 그것이 원칙이죠. 세 개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대 통합 민주신당이 정동영 후보를 선출할 때 한 번 했습니다만 그 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요, 말하자면 선두주자인 박근혜 의원이 대선 주자 세분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완전 국민 경선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그 룰로 하더라도 괜찮단 말이죠. 내가 보기에. 그러나 내가 또 앞서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든지 양보하겠다.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뉴스 들으니까 황우여 대표가 제의를 했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저 쪽에서 안 받아들입니다. 황우여 대표는 대리인으로 아는데, 박근혜 의원이 직접 만나자고 그래야죠.

Q) 오픈 프라이머리에는 반대지만 룰과 관련된 논쟁은 박근혜 위원장이 직접 풀어내야할 문제다?

-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인데, 대통령의 가장 큰 소임은요. 우리나라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정치력, 그런 지도자의 자질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 풀고 사단이 나고 내분이 나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3분이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전 국민 경선제를 안 하면 흥행이 안 된다. 이러는데, 흥행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요. 박근혜 의원하고 세 분하고 지지율이 너무 격차가 많아서 그래서 흥행이 안 되는 거 아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세분들이 지지율이 2~3%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분들이 만약 10%만 되어보세요. 박근혜 사당이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겠죠. 그리고 흥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쪽에서 그런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 세분은 더 분발을 해서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매력이나 대상을 갖추고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 더 활발히 해가지고 지지율을 올리려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경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이 앞서고 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같이 자리를 하고 몇 번이라도 만나서 말이죠. 그렇게 한 자리에서 논의해주고 그러면 그 세분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하고 완전히 모른척하고 상대도 안하니 그 세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밖에요.

Q) 박근혜 전 위원장이 대선을 가려면 유신 관련된 입장은 명확히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 네, 그 분이 지난번에 부산인가 어디에 방문하면서 무슨 모임 하는 자리에서 한 번 피해 본 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참 그것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행보는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는 그가 입장 표명을 할 때 그 형식도 중요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가? 내용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신문 기자회견을 준비를 해서 그 부친의 유신 통치, 18년의 장기 집권, 인권 유린 그밖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입장. 그런 것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꼭 대선을 앞둬서가 아니라 그 분이 설사 대선후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한 번 역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통합 진보당의 부정 경선 논란이 색깔론으로 번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사실 색깔론이라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군사 독재 정권 이럴 때 정치적 반대자를 옭아매려고 그런 혐의를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색깔론은 무슨 색깔을 따지고 사상 검증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고위 공직자 특히 국민의 대표가 되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 또 시장 경제. 간단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국회의원인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정당인가? 이것을 국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의원들은 답변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답변을 회피하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국민으로서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Q) 이것이 1인 2표제 도입 때문에 지금 통합 진보당이 국회 입성을 하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 법 도입에 앞장선 것 아닙니까?

- 제가 앞장 선 것은 없고요. 정당 득표체가 채택 된 것이 그 때 여, 야가 다 합의를 해가지고 당연히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의를 올바르게 반영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제가 주도한 것은 없습니다. 그 제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고요.

Q) 그렇다면 우리의 민의를 대변할 비례대표의 검증이나 자격심사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 문제가 된 의원은 물론 종북 주사파하고 여러 가지 국가관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보다는 진보당이 스스로 조사해서 발표한 비례 대표 경선 과정의 부정선거 그것이 문제거든요.

Q) 초점을 그 쪽으로 맞춰야한다?

- 경선 과정에서 순번 정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당락을 좌우하거든요. 그것은 말하자면 모든 헌법학자가 그럽니다. 비록 형식은 당내 선거지만 그것은 공직선거의 일부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곳에서 일부러 고의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폭로한 것도 아니고 진보당 스스로가 조사위원회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사퇴하라고 당론을 내놓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로써는 자격심사에 들어가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