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축 의원회관의 호화 논란에 이어, 국회 예산 문제를 짚어봅니다.
정부 예산 편성을 두고는 몸싸움도 불사하는 국회지만, 정작 자체 감사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 예산안 의결을 두고 거의 해마다 몸싸움을 벌인 국회.
그러나 국회 관련 예산안 처리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 인터뷰 : 권오을 / 당시 국회 사무총장
- "내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의원님의 의정 활동 지원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18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국회 예산안을 보면, 올해를 제외하고 모두 예산이 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파행을 겪었던 2010년 국회 예산안 증가율은 나라 전체 예산안 증가율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얻은 예산의 일부인 특수활동비는 좀처럼 공개되지 않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후 감사, 직무감찰에 있어서도 국회는 제외됩니다.
감시 사각지대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강장석 / 한국의회학회장
-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예산은 너그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축 의원회관 호화 논란은 이 같은 비판에 불을 지피면서 일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한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 24일)
- "내년도 국회 예산 편성할 때 확실하게 예산이 지나치지 않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다가오는 19대 국회, 제 몫을 먼저 줄이는 국회, 투명한 국회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안석준·변성중 기자